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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기업체감 규제 강력 개혁

 진주시는 기업 체감 규제개혁과 함께 적극행정을 강력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규제개혁팀을 신설했다며 기업환경, 기업체감도, 기업 경제활동, 민원서비스와 행정행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기업친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변화가 진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적 직무교육 실시, 찾아가는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민생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유연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식 전환과 더불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공무원의 마인드 개선부터 시작

 시는 과도한 행정 규제 및 소극적인 민원행정 개선과 함께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 마인드 함양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교육, 심화교육, 규제혁신 교육 등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교육은 3단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실시한다. 4월 중 간부공무원, 팀장, 실무자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짐대회와 더불어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2, 3단계로 인허가, 기업접점 부서를 대상으로 공무원 자세와 스피치 등 행태개선, 개별 모니터링을 통한 1:1 전문 맞춤형 교육 등 심화교육 및 규제혁신 교육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ㆍ소통 마인드 함양과 규제개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 지속가능한 테마별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여건 조성

 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전면 재점검해 테마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혁신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 3대 테마 규제를 선정해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업으로 상반기 중에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또, 기업체,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등 기업 및 유관기관을 분기별 집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듣고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현장 상담제를 운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마인드 및 규제혁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규제개혁 발굴 성과를 부서 및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규제혁신 우수과제를 제출해 채택된 공무원과 부서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

 규제혁신에 대한 대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본격 운영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 규제 및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규제, 시민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규제, 공무원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 행태, 기업 불편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규제애로 개선 및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업체는 진주시 규제개혁팀 전화 (☏055-749-8284)로 신청하면 된다.

 ▷ 민생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도 추진해

 상반기 중 시민 일상생활 속의 규제혁신 시민 공모제를 추진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 숨어 있는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공모는 시민의 복지, 일상생활뿐 만 아니라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지원 등 생업활동과 민생규제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우수 인증기관 선정 적극 추진

 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적극행정을 추진해 정부(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은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국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로서, 규제혁신기반·프로세스·성과 3개 분야 26개 항목을 진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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