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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진보연합, 진주시 '부산교통 이익 위해 법과 원칙 훼손'

 진주진보연합은 28일 진주시가 '부산교통의 이익을 위해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부산교통이 시내버스 11대를 불법 증차 한것이 대법원을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진주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산교통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백히 행정청의 인가 처분 없는 불법운행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행정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진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쟁송 중임을 감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환수 또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므로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진보연합은 '진주시가 법에 부여된 부산교통의 불법운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교통이 불법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은 진주시의 비호 의사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보연합은 '진주시가 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미지급”과 “수입금 환수”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라고 자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다는 것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진보연합은 '2차례에 걸쳐 확정 판결이 난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에 대해 진주시가 방조함으로 인해 경쟁운수 업체 경영악화의 결정타가 됐고, 운송질서가 무너진 원인이 됐다'면서 '위법성과 편파성 등 진주시 교통행정의 심각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연합은 ' 빠른 시일 안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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