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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주시민대책위, 진주 민간공원개발 공익감사 청구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가 진주시의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기관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 모습/ 진주시민신문

 진주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개발을 조건부 수용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기관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시는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 투성이 가득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대책위는 "가좌·장재공원 개발에 총 1조1100억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이지만, 이같은 대규모 사업을 3시간30분만에 검토해 결론낸 것은 졸속 결정이다"고 꼬집고, "진주시는 장재공원 개발사업을 최초 제안한 중원종합건설에 5%, 가좌공원 개발을 제안한 흥한주택종합건설에 2.5%의 가산점을 줘 특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대책위는 ▷민간공원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의 평가서류와 평가점수 공개 ▷수용여부(민간개발) 통보 기한에 대해 2018년 10월29일 국토교통부 질의내용과 11월9일 국토교통부 답변내용 공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 공개 ▷도시공원위원회 조건부 수용 결정과정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가좌·장재공원 개발과 관련해 시와 시민단체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쳤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 민관협의체가 1월들어 해산된바 있다.


 (전문)진주시는 공정성 상실, 특혜 의혹 투성이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공정성 상실, 특혜의혹이 넘쳐나는 진주시 행정 행위에 대하여 감사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익성과 공공성이라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특혜사업이라는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례사업 추진의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주시는 가좌, 장재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이라는 확정 원칙을 세우고 불통행정, 비밀행정, 특혜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지침을 2017년 9월 29일 일부 개정하였다. 여기서 특례사업은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중원종합건설) 5% 가좌공원(흥한주택건설)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게 주는 제3자 제안 방식을 택하여 특혜를 주었다.

 그리고 제안 개요를 공개하지 않고 가산점을 부여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민관협의체 4차 회의(2019.1.9.)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는 제3자가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자기자본금 50억으로 7,800억의 사업을, 장재공원은 중원이 자기자본금 200억으로 3,300억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가좌의 토지수용비는 700억이고, 장재의 토지수용비는 200억이다. 

 장재는 차치하고 가좌의 경우 토지수용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사업비의 1/150 정도)을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특례사업이 아니라 완전한 특혜사업이다.

 시간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을 덮고 갈 수는 없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진행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모래 위에 집짓기처럼 언젠가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속에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감사기관의 적극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진주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민간공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진주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와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
 3. 수용여부 통보 기한에 대해서는 2018년 10월 29일의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과 11월 09일의 국토교통부 답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4.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진주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하라!
 5.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막연한 조건이 정확한 수치를 갖는 구체적인 조건으로 바뀌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019년 1월 24일

 가좌, 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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