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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진주참여연대 대안 내놔"사회적 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진주참여연대 기자회견 모습

 지난 21일부터 삼성교통 노조가 시내버스 91대(전체 약 193대)를 멈춰 세우고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진주참여연대는 시내버스 전면파업은 "사회적 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진주참여연대는 2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파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으로 파업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노조측을 질타했다.

 진주시에 대해서도 진주참여연대는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존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진주시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버스회사가 노선개편과 총액원가지원 정책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버스회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주 시내버스 사태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라며 "파업의 발단이 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은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노동조건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로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인권,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합의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진주참여연대 심인경 사무처장은 "다른 공공영역의 임금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임금이 정해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시내버스만 유독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한 행태의 중앙행정이 문제인것 같다"면서도 "진주시나 진주시민들이 다른 공공재 분야의 임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 분야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처장은 "진주시 역시 최저임금이 10%를 상회해서 오르는 버스업체의 경영현실을 감안한다면 호봉 승급분(공무원은 임금상승률외 호봉 상승으로 급여가 상승됨)을 제외한 공무원 5년 평균 임금 인상률 3%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조규일 시장이 공약인 소통을 중시한다면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설명했다.

 한편, 대안을 제시한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진주참여연대가 제시한 안에 대해 당장 뭐라고 즉답을 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가 당장 이안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전문)작금의 시내버스 파업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예고되었던 시내버스 파업이 지난 21일 오전 5시부터 삼성교통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현실화 되었다.

 삼성교통 노조는 진주시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운송원가와 이러한 불공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지원금액까지 소급해서 고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파업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은 총액원가방식이며 최저임금 문제는 총액으로 지원받은 각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쪽의 주장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삼성교통은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기 때문에 파업노동자들은 노동자이며 동시에 고용주라는 이중적인 위치를 갖는다. 파업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논리적 모순보다 시민들을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파업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점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시민이고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도 시민들의 세금이다. 노동자자주관리기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진주시의 주장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내버스회사의 유일한 생산수단인 버스노선을 일괄 조정한 것은 진주시이다. 현재 진주시내버스의 회사별 차이점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진주시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존을 각 버스회사 경영문제로 돌리는 진주시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버스회사가 노선개편과 총액원가지원 정책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회사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버스회사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버스회사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 문제는 근본적으로 진주시의 일방적 버스노선개편과 교통취약지인 농촌지역의 적자노선 운행에 기인하고 있으며 그 노선개편은 버스회사가 아니라 진주시가 했다.

 이번 진주시내버스 사태에서 정말 우려할 점은 시민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무지와 무시이다.

 파업의 발단이 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용역에 따르면 시내버스 노동자가 월 평균 28일, 3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운전노동자가 15일에 하루 쉬면서 하루에 12시30분 일하는 것을 전제로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는 이런 야만적이고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전제로 한 용역결과는 단 한 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노동자의 인권,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버스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전제로 한 시내버스용역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많은 논란들이 있으나 논란의 진의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경비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주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

 누구의 말을 옳은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진주시민들의 합의기구 구성을 전제로 아래의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진주시는 문제가 많은 진주시내버스 경영평가관련 용역을 폐기하고 재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경영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은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조차 자의적으로 재규정하는 등, 용역 수행에 여러 문제를 드러냈다.)

 △ 파업 중인 삼성교통 노동조합은 파업을 중단하고 운행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 진주시는 시내버스 관련 부적격 용역수행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 바란다.

 △ 시내버스 회사들은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시내버스 안전 운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위 제안을 바탕으로 시내버스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 집행부와 시내버스 회사, 시민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가칭) 진주시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시민대표로는 시민 대표성을 가진 시의회의원이나 진주시가 최근에 구성한 소통위원회 위원, 혹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월 23일  (사) 진주참여연대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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