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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사

 정부가 4일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대형 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기에 신속히 투자·집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는 발언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 발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3일 시무식에서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1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 철도는 문 대통령께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약속해 주었다"며 예타 조사 면제를 기정사실화 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경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한 예타 면제를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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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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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민 2019-01-13 21:20:21

    국토부의 KTX지도는 엄청 오래된 지도인듯... 익산->남원->구례->순천->여수 노선이랑 서울->원주->평창->강릉 노선 두 개가 빠진 것을 보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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