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진주시민단체들, 진주시 정책실패 예산에 반영돼야진주시, 조목조목 반박

 진주시가 전년보다 2105억원(17%)늘어난 1조 4339억원 규모의 2019년 진주시 당초 예산을 편성해 진주시의회에 제출하자, 진주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시가 편성한 당초 예산중 일부에 대해 삭감을 요구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진주시가 예산수립의 근거로 제시한 인구지표가 2023년까지 1만 5000명 늘어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인구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점, 혁신도시 등에서 추가인구 유입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인구증가가 어렵다며 조사과정에서 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기초 근거 부실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유등축제 가림막,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친일미화 가요무대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진주시가 한마디 말도 없이 예산만 다시 올렸다며 책임자처벌, 사건경과 설명, 계획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돼야 한다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되는 2019년 예산이 202억원으로 노선개편 이후 대폭 증가(2017년 85억 원, 노선개편 있은 2018년 150억 원) 했고 이용객의 불편은 여전하지만, 진주시가 재정지원금을 늘리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예산만 증액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유등축제도 축제의 주체측이 가림막으로 축제를 망쳤다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은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초자료가 부실한 예산도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시정홍보용 만화 제작 ▼읍면동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한중전통문화교류 ▼청소업무민간위탁 ▼숲속어린이도서관 ▼봉곡광장 정비사업 ▼출산분위기 조성사업 ▼장난감은행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상공인 상담 콜센터운영 등의 사업을 열거했다.

 이외에도 사업분류가 부실하다며 ▼진주관광 영상 제작 및 SNS운영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을 지적했고, ▼의원포괄사업비가 변칙적으로 부활했다면서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참여연대 등은 ▼공원일몰제 도심공원 민간개발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화 및 FTA 개방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고 농업의 생태‧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해야 한다며 시는 1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연간 10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진주시 집행부에 ▼예산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알려줄 것 세부사업계획서 등 자료을 충실히 만들 것 ▼타당성 검토 후 예산편성이라는 기본 절차를 지킬 것 ▼ 4대복지시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청년수당, 농민수당을 지불할 것 ▼공원일몰제 도시공원 민간개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진주시의회에는 ▼근거가 불명확한 예산들에 대해서 그 근거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경우 전액 삭감할 것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시의원들에게 사업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는 변형된 포괄사업비를 자진 삭감할 것 ▼ 미래인재육성센터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묻지마 편성예산 5건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등축제 : 축제 종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등 철저한 정산을 하고 있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 표준운송원가 제도 시행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52시가 근무 도입 등으로 재정지원금 증가가 불가피함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준공이후 하자기간 이내에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고,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효율적인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예산을 반영한 것임 ▼시의원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항목은 없음 ▼농민수당 도입은 예산 뒷받침이 최대 관건이며 진주시 26,000여 농가에 150억원 이상의 재원을 시비로 마련하기 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경남도의 참여가 선결과제 ▼민간공원특례사업 제안서 수용여부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9년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 최종수용여부 결정 예정 이다며 진주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저작권자 © 진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권래 기자다른기사 보기
icon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