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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종합계획(안)-주민주권 편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6대 전략을 두고 33개 과제를 두어 앞으로 추진할 지방분권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주민주권편은 6대 전략 중 첫번째 전략으로 총 7개의 과제를 두고 있다. 주민참여권 보장,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조례 재개저으이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가 그것이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참여권 보장 과제에서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권 보장을 실질화 시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통해 알권리 확대, 주민 참여형 자치분권 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은 대표성을 띄는 시민을 뽑아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에 대한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해 자치규약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마을단위 사업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은 기존 지방자치법에 두었던 주민에 의한 조례 제정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을 보완해 쉽게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를 통해 기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는 사문화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보완한다. 또 감사청구 기간도 1년이 늘어난 3년으로 된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를 통해서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사도 가능해 지며, 고질적인 지방비리로 여겨지던 공무원 인사 정원에 관한 문제도 주민투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는 주민이 예산에 참여하는 범위를 자치단체의 주요사업과 예산 전과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주민참여예산 기구가 설치된다.

자료=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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