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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이야기(2)-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대표성 파괴 편)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발제자료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대표성이 파괴된 선거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300명에 달하지만 20~30세대 국회의원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0~30세대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50대가 53.7%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세대의 대표성이 왜곡됐으며, 이는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라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연령분석 자료/ 하승수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원 비율이 17%에 거치고 있는 점도 성별 대표성이 왜곡된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유럽의 스웨덴에서는 45%의 국회의원 의석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고, 남유럽의 독일도 여성의원이 36.5%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통해 성별 대표성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 성비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자료/ 하승수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무려 약 40억 원에 달하는 것도 특정 개층이 국회의원 직을 독식하고 있는 사례로 제시됐다. 이 외에도 특정 직군(법조인 등)이 많이 분포돼 있음도 대표성을 왜곡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했다.

국회의원 평균재산 분석자료/ 하승수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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