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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이야기(1)-선거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민심왜곡 편)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발제자료

 지난 24일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드디어 닻을 올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24일 첫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이에 앞선 9월에는 진주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당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하승수 대표는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 왜곡의 사례로 2004년 부터 2012년까지 3차례 있었던 역대 총선에서 정당들의 득표율과 차지한 의석수 분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도 거대 정당들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국의 역대 총선에서 득표율과 당선의석수를 분석한 자료/ 하승수 공동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또, 20대 총선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제시했다.

20대 총선에서 득표율과 당선의석수를 분석한 자료/ 하승수 공동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지방선거에서도 득표율과 의석수가 불일치 함도 드러난다. 23.7%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자유한국당이 총 4석을 차지함으로써, 49.1%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이 135석을 얻은것에 비해 의석수가 131석이나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제7대 경기도의원 선출 지방선거에서 득표율과 당선의석수를 분석한 자료/ 하승수 공동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경남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제7대 경남도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45.3%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이 58.6%의 의석수에 해당되는 34석을 차지했고, 7.7%를 득표한 정의당은 비례에서 단 1석만을 건졌다. 

경남도 제7대 경남도의원 선출 지방선거에서 득표율과 당선의석수를 분석한 자료/ 하승수 공동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제6대 경남도의원 선출 지방선거에서도 민심왜곡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59.19%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90%의 의석을 차지했고, 28.8%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은 단 2석을 얻는데 거쳤다.

경남도 제6대 경남도의 선출 지방선거에서 득표율과 당선의석수를 분석한 자료/ 하승수 공동대표 발제자료(자료제공=진주같이)

 이를 두고 하승수 대표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기사는 지난 9월 있었던 진주지역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진주시민신문이 후원했기에 작성하는 기사로 진주시민신문의 정치적 견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진주시민신문주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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