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사)진주참여연대, 진주시의회 추경심의 시민들에게 협잡으로 보인다."진주시의회의원들 대오각성 촉구", "예산심의 주도한 다선의원들 민망할 정도였다."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진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2296억여 원이 지난 20일 최종 원안가결되자 (사)진주참여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주참여연대는 21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안제출과 진주시의회의 부실심의는 '진주시장과 시의원들의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예산 갈라먹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가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원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협치일지 모르겠으나 진주시민들에게는 그저 협잡으로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진주시 의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면서 "진주시 의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시의회를 불신하고 시의회해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혈세를 지키겠다고 나서기 전에 진주시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의회를 일갈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게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안 중에는 ○○○○ 용역비, ◇◇◇◇ 지원비, □□□□ 시설비, △△△△ 시설교체비 등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되었거나. 선거 중에 표를 의식해서 특정단체나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남발한 공약을 해결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예결위원에 선임된 다선 의원들이 " "지금 의회에는 협치 분위기가 강하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고 주장하면서 이 분위기를 해치면 마치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우리도 요구할 것이 있으니 이번에 원안대로 팍팍 밀어주자"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의 포기 뿐 아니라 예산안을 마치 이권을 주고받는 대상처럼 생각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듣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예결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임된 다선 의원은 예결위원장인 류재수(3선, 민중당)의원과 조현신(3선, 자유한국당)의원이었다.


 〔 기자회견문 전문 〕

 이번 진주시의회 제205회 정례회에 진주시 집행부가 제출한 2018년 제2차 추경예산안은 2296억여 원이다.

 진주시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중심축으로 추경예산안을 작성했다”고 밝혔으나 수백억원의 예산이 아무런 설명없이 제출되어 경제도시위원회는 정회를 하기도 했다.

 이 추경 예산안이 오늘 시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되지 않고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그것은 예산안이 너무나 완벽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삭감할 것이 전혀 없었던지, 아니면 시의회가 의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그냥 통과 시켜 주었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번에 시의회를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한 바로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깝다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안 중에는 ○○○○ 용역비, ◇◇◇◇ 지원비, □□□□ 시설비, △△△△ 시설교체비 등 등 민원해결을 위해 편성되었거나. 선거 중에 표를 의식해서 특정단체나 특정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구두로 남발한 공약을 해결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종류의 사업비 가운데도 완급이나 경중을 가려서 처리해야 할 예산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공약성 사업으로 추정되는 예산들은 시급하지 않아도 면밀한 검토없이 무사통과 시켰다.

 시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의하여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지금 의회에는 협치 분위기가 강하다.” 거나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고 주장하면서 이 분위기를 해치면 마치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한 술 더 떠서 “우리도 요구할 것이 있으니 이번에 원안대로 팍팍 밀어주자”고 하면서, 예산안 심의의 포기 뿐 아니라 예산안을 마치 이권을 주고받는 대상처럼 생각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아 듣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였다.

 이런 의회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다선의원들이다. 그들은 의회와 관련된 일에는 스스로가 노련하고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분들로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지니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관행이다.” 라거나 “본인 소속 상임위에서 다룬 것을 다시 질문하면 예의에 어긋난다.” 는 등 마치 의회에 조문화 되지 않은 대단한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고 밤새워 자료도 준비한 초선의원들의 의욕을 의도적으로 꺾어 놓았다. 우리는 이번 일로 초선의원들이 「예산안 심의란 다 이런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질까봐 걱정이 된다.

 지금 진주시에는 우선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공원일몰제이다. 공원일몰제로 묶여 있는 토지들이 공원부지에서 해제되기 전에 보존해야할 공원 부지들을 사들여야 한다. 이에는 약 3,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을 필요로 한다. 진주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민간업자에게 개발을 맡기려고 업자를 선정하여 검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진주시장의 공약들은 시장 공약으로 지켜져야 할 것도 있으나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진주시 의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시장이 공약으로 당선되었듯 시의원들도 시장을 감시, 견제하라고 당선된 것이다. 시의원들이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해서 안된다.

 이러한 진주시 집행부의 무성의한 예산안제출과 진주시의회의 부실심의는 “진주시장과 시의원들의 공약사업 실현을 위한 예산 갈라먹기”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위가 진주시장과 진주시의원들 사이에서는 효율적인 협치일지 모르겠으나 진주시민들에게는 그저 협잡으로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릇 곳간지기가 곳간 지기는 일을 포기하면 해고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지켜야 할 시의회가 의무를 포기한다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으며 그런 시의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장식품으로 전락한 시의회를 해산함으로써 시의회가 쓰는 예산이라도 절감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주시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진주시 의원들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시의회를 불신하고 시의회해산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혈세를 지키겠다고 나서기 전에 진주시의원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9월 21일  (사) 진주참여연대

조권래 기자  edit0606@naver.com

<저작권자 © 진주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권래 기자다른기사 보기
icon 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