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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주시 보도자료 때문에 명예훼손” 고발장 검찰에 제출

3월 21일 진주시민행동(상임대표 서도성) 등 4개 단체 대표자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력이 크고 전파성이 높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기에 보도자료를 낸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지난 2월 11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외압을 행사하여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진주지역 2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가 무슨 근거로 ‘운수업체, 시민단체 등 간섭 도를 넘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 등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냈는지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진주시는 ‘한영수 전 시민평가단 위원장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임서와 2월 8일자 단디뉴스의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근거로 삼은 해당 언론 기사 일부 내용이 ‘지나친 외압’과 ‘간섭 도를 넘어’라고 표현할 만큼의 수준이 아니며 한영수 위원장이 낸 ‘진주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진주시가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고발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사회단체 명예를 훼손한 진주시 고발 기자회견

지난 2월 11일 진주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 운영 자질 빚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몇몇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들이 인건비 인상 등 시와는 무관하고 개인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시민평가단에 요구하는 등 간섭과 외압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시민평가단의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월 13일 진주지역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진주시민행동(상임대표 서도성)은 진주시가 어떤 근거로 ‘운수업체, 시민단체 등 간섭 도를 넘어’, ‘일부 시민단체들과 운수업체의 지나친 외압 등으로 향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는지 공개질의를 했다.

진주시민행동의 공개질의(▶ "시민평가단"에 참가한 시민대표의 명단과 시민대표들이 대표하는 시민단체는 어디인가? ▶ 시민평가단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 시민평가단에 "지나친" 외압을 행사한 시민단체는 어디인가? ▶ 시민단체는 언제 어떤 "지나친" 외압을 행사했는가?)에 진주시는 ‘한영수 전 시민평가단 위원장께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임서와 2월 8일자 단디뉴스의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진주시가 보도자료 인용 근거로 한 2월 8일자 단디뉴스 기사에서 한영수 전 시민평가단 위원장은 “평가단 내 2~3명의 전문가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인 내가 전문성이 부족해 적정한 운송원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봤다”면서 “부차적으로는 시민단체 등에서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지적들이 있어 사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영수 전 시민평가단 위원장의 인터뷰, 그 어디에도 ‘지나친 외압’이니 ‘도를 넘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의 내용은 없다.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한영수 전 위원장이 ‘진주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외압을 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보면 진주시가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력이 크고 전파성이 높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호도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진주시가 사실을 왜곡하여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하며, 검찰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2018. 3. 21

고발인 대표(진주시민행동 상임대표 서도성, 진주진보연합 상임대표 김군섭, 진주참여연대 대표 조창래,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환문)

강순중 시민기자  615jin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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