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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통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축제 유료화 덕분?진주참여연대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주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요구"

진주시(시장 이창희)는 지난 9일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를 통해 공시된 2018년도 전국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보통교부세 재정인센티브 전국 최고’라는 보도자료를 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2018년 3519억, 일반회계 기준 36.5%에 달하는 지방교부세를 받게 되었고, 그 세부내역으로 세입 확충 분야에서 55억 원(지방세 징수 24억, 세외수입 징수 31억 원)이며, 세출 효율화 분야에서 172억 원(민간 보조금 절감 82억, 행사ㆍ축제경비 절감 40억, 청사관리 및 읍면동 통합 운영 38억 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진주시는 이에 대해, 세출효율화 분야에서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고, 특히 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전시성 경비가 감소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주참여연대(대표 조창래)는 진주시가 "자신들이 절감한 지방보조금 130억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10억 원을 절감한 유등축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유등축제 유료화만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판단"하고, 보도자료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배포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방선거 진주 시장 예비 후보들이 유등축제 무료화를 속속히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기존 시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주시의 보도자료 행정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보도자료에서 밝힌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주시민들에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시가 행사ㆍ축제성 경비를 1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40억 가량 절감해 4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해 "행사ㆍ축제성경비에서 40억이 줄어든 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직영전환"이라며, 그동안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으로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던 진주시가 "진주시민들과 진주시 의원들의 노력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고 재정 인센티브에 시민들의 공이 큰 점 또한 지적했다.

끝으로,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유등축제보다 더 많은 세출을 절감해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음에도 진주시는 유등축제 유료화 시책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시정 홍보용 보도자료는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보도자료의 명확한 근거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관 시민기자  zc6603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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