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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일탈·남용’에 이어지는 물음들대법원, '진주시 부산교통 11대 증차 변경인가 취소하라' 판결보도를 보고
이영균 진주교육사랑방 대표

 진주시 시내버스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8월 24일에 있었다는 기사를 <진주시민신문>에서 보았다. 진주시에서 2013년 8월 30일 부산교통에 대해 시내버스 11대 증차 신청을 승인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며 “변경처분을 취소하라.”는 게 그 핵심이다. 간단히 말하면 진주시에서 ‘위법한 증차’를 했다는 말이다. 그 기사에는 판결문의 일부도 다음과 같이 들어 있다.

 '진주시에서 중복하여 증차·증회를 허용한 것은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점'

 '변경인가 처분이 불인가 되어 증차·증회된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진주시 교통상황과 교통 관련 재정 부담에 미칠 영향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결론에서 정당했다'

 '상고비용을 진주시가 부담하라'

이 판결에 대한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의 반응도 나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했다."

"진주시가 부산교통에 승인한 불법 증차처분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며, 추후 진주시의 대응에 따라 법적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왜 증차·증회를 허용했을까? 누구를 위한 증차·증회였을까? 증차·증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없었을까? 그 과정에 시민의 삶은 얼마나 고려됐을까? 재량권 일탈과 남용은 이것만일까? 증차·증회에 따라 혜택은 누구 보았을까? 그에 반해 불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혜택은 집중되고 불이익은 분산될 터인데, 그래서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미리 방지할 수는 없었던가? 진주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고비용’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가? 2013년 증차·증회와 2017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증차·증회와 노선 개편은 의도된 수순이 아닐까? 왜 증차는 한 회사를 상대로 있었는데, 감차는 세 회사를 상대로 했을까? 이 판결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앞으로 어떤 다툼이 더 이어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와 같은 물음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물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떨칠 수 없는 물음이 하나 있으니, ‘그 뿌리는 도대체 어디(누구)일까?’라는 것이다. 뿌리를 찾지 못하면, 뿌리를 자르지 못하면 언제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땅속에 묻혀 있는 뿌리는 쉽게 드러날 리가 없다. 그렇다고 그 뿌리를 그대로 버려둘 수도 없는 일이다. 어디로 어떻게 번져서 어떤 가지 끝에 어떤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힘이 들더라도 그 뿌리는 반드시 뽑아야 한다. 그래서 이어지는 물음 하나, 발본색원(拔本塞源)-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하는 일은 누구의 몫일까?

 무덥고도 메말랐던 2017년 여름, 진주시민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분명 ‘시내버스’일 것이다. 참으로 말이 많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었다. 애초에 예고된 시점보다 앞당겨 부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고, 한 시내버스 노동자는 김시민대교 주탑에까지 올라 그 부당함을 몸으로 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1일, 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을 감행했다. 이를 두고 ‘개편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시민들의 불편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그리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하루 빨리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새롭게 판을 짤 필요가 있다. 마지막 물음 하나 더, 그 무더웠던 여름 진주시민들이 겪은 불편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진주시민신문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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